로그인

법령 군사법원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법령 [ 군사법원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덕수
1
광교
1
태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159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
2020년
4.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공2020하,2206]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입찰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2017년
2016년
9.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미간행]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공2016하,1069]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헌법 형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공2015하,920]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군사법원법 사면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13.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2011전도14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공2012상,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착명령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1년
2009년
2006년
2005년
2003년
1992년
19. 대법원 1992. 5. 29. 선고 92초37 판결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공1992.8.15.(926),2314]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법원법 군형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
  [비상상고][집39(1)형,719;공1991.5.15,(896),1313]
   비상상고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